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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코로나19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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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형 작성일20-03-23 20: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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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인건비 줄여 자영업 지원 모색”
- 올해 고위직부터 30% 임금 반납 추진
- 공공기관, 최저임금도 영향 받을 전망
- “핀란드처럼 사회적 임금 대타협 필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매년 올라 지난해 공무원 평균 임금은 월 530만원, 연간 6360만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중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임금동결 및 삭감은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직사회와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 삭감분 수조원, 자영업 등 지원 검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임금 동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08년 2.5%에서 2009~2010년 2년 연속 0%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0.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0.8%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0.4~1.3%, 노무라증권은 0.2~1.4%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위직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정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장·차관급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 지자체에서도 반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 중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은 64만8642명, 지자체 소속 지방직은 39만9571명,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628명이다. 고위공무원(국가직)은 1064명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전체 공무원이 임금을 동결·삭감하면 인건비 수조원이 절감된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43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증가분이 더 커진다. 기재부는 공무원 임금 절감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반발 “처우개선 투쟁 나설 것”

문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동결 및 삭감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논의를 거쳐 잠정안이 나온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처 고위공무원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진 핀란드는 민간·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며 “코로나19로 기업이 줄도산하면 회사·직원·국민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노조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2009~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다. 공무원 처우 개선율 추이, 단위=% [출처=인사혁신처]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360만원을 기록했다. 괄호안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평균으로 세전 월급액을 뜻한다. 단위=원. [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가 39조원을 기록했다. 243개 지자체의 지방직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직 기준,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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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최대 이슈는 단연 '한진칼 경영권 분쟁'으로 꼽히고 있다. /더팩트 DB

최대 이슈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아시아나항공·진에어도 관심

[더팩트|한예주 기자] 항공업계가 이번 주 연달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굵직한 이슈가 많아 주총 전부터 업계 안팎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HDC현대산업개발로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제재 해소 여부가 걸린 진에어의 주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한진칼 운명의 날은 '27일'…조원태 vs 3자 주주연합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5일 제주항공, 진에어를 시작으로 상장 항공사들의 주주총회가 이어진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27일, 티웨이항공은 30일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영진과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경영권 향배를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양측은 각각 조원태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 신규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하고,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등 5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도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에 김신배 전 SK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후보로 추천해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3자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논란이 주총 변수로 떠올랐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단순투자 공시 상태에서 조 회장에게 경영권 및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며 금융감독원에 허위 공시 등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측은 32.45%, 3자 연합 측은 31.98%로 추산된다. 하지만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인정되면 보유 지분 8.20%에서 3.20%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에서 28.78%로 떨어진다. 여기에 조 회장 측에 더해질 확률이 높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GS칼텍스 지분 등이 합쳐질 경우 36.5%까지 상승,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그동안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을 재선임하고, 정갑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도 다룬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2명의 사외이사(안용석·정진수)를 대체하는 후보 외에 1명을 추가해 사외이사 비중을 늘렸다.

HDC현대산업개발로 주인이 바뀌는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 아시아나, 현 체제 유지…진에어, 제재 해제되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최영한 전 아스공항(현 아시아나에어포트) 대표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최 전 대표는 아시아나항공 관리부사장과 안전부사장을 지낸 인물로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 대신 사외이사 자리를 채우게 된다.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은 유지된다. 업계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HDC현산이 주요 경영진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지만,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영진 교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는 인수가 마무리되는 4~5월 중 HDC현산을 주축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해 일부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로부터 19개월이 넘도록 제재를 받아온 진에어는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현재 진에어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회사 경영 사항 중 주주가치에 직결되는 사안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사회 강화안과 거버넌스 위원회 등이 국토부의 제재 해제 검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재무기획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훈 AK홀딩스 경영기획팀장을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 팀장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에어부산 이사회는 주총 안건으로 한태근 사장 연임안을 올렸다. 이외에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을 재선임하는 안을 올렸고, 신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진종섭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 본부장 등을 추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닥뜨렸다"며 "이번 주총에서는 각자 고민을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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